[한반도 브리핑] 2월 들어 조용한 북한…한미일, 대북공조에 박차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외교·안보 이슈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이 지난달 7차례나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고, 거기에 더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'모라토리엄' 파기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달 들어서는 북한이 왠지 조용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좀 궁금한데요.<br /><br />선 오늘 대담의 주요 내용부터 간략히 말씀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은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에 걸쳐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 내용 잠깐 살펴볼 거고요.<br /><br />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2월 들어 조용합니다. 미사일 발사도 없고,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도 거의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미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 수위를 높여놓은 만큼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대륙간탄도미사일(ICBM)을 발사하는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대북공조가 부쩍 강화되는 모습인데,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짚어볼까 합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,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한국 선수 2명을 실격시킨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'편파 판정' 논란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국내 언론과 정치인들의 언급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정면으로 반박하며 반중 정서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한 내용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우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는데,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죠?<br /><br />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데, 눈에 띄는 예산 배분이 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은 1년에 한두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.<br /><br />보통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 최고인민회의를 4월에 열곤 했는데, 올해는 이례적으로 두 달이나 앞당겨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, 그 내용을 화요일에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 격인데요.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닙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중요한 대내 정책이나 대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땐 국가 최고지도자 자격으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곤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까지 포함해 김정은 집권 이후 15차례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, 김 위원장은 8차례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에 앞서 이중적인 태도와 적대시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잇따라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'레드 라인'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<br /><br />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강경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결국 김 위원장은 불참했고, 따라서 대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일반적인 최고인민회의처럼 한 해 예산을 편성하고, 일부 법령을 제정했는데요. 올해 예산 책정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방역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33.3%나 늘린 겁니다.<br /><br />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여전히 주장하지만,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방역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한편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.9%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북한에는 민간경제와 별도로 2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군수경제 전담 기관이 있는 데다, 국방예산처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비공개 지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졌는데, 그 이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없습니다.<br /><br />1월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인데요.<br /><br />음주 김정일 생일을 맞아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은 1월 한 달 동안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 김정은 집권 이후 월별 미사일 발사 횟수로는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무력시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도 뜸한데요. 2월 1일 설 당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설명절 경축공연을 관람한 뒤로는 공개 활동이 없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2월을 조용하게 지나 보내는 모습을 두고 현재 우방인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적극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준 중국의 체면을 봐서 미사일 발사와 같은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로 중국이 열심히 준비한 잔칫상에 재를 뿌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래서인지 전략무기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열병식도 김정일 생일 80주년인 2월 16일에 열지 않고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4월 15일에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열병식 훈련장인 평양 미림비행장 주변에서 병력이 모여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는데요. 과거 열병식 준비 때와 비교하면 아직은 열병식 훈련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으로 봐서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에는 열병식을 열지 않고 각종 기념행사로 경축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북한 전역에서 선발된 예술인들이 참석하는 김정일 생일 경축 인민예술축전이 어제 개막하는 등 북한은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북한 매체들도 김정일 생일 경축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요.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핵 개발과 3대 세습 체계 완성을 김정일의 최대 업적으로 꼽아 눈길을 끌었습니다.<br /><br />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'고난의 행군' 시기에도 핵·미사일 개발에 매진했다며 1998년 장거리 로켓 대포동 1호 발사와 2005년 핵무기 보유 공식 선언을 부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...
